작성일 : 18-06-20 15:50
일본 히로시마현 인프라 자산관리 동향 (제128호)
조회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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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인프라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995.4.1 시행)이 제정되었고, 국가의 주요시설은 시특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시특법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는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는 공용수명이 다하거나 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해 대규모 유지관리비 투자가 예상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인프라 자산관리(asset management)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인프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교통선진국인 일본의 히로시마현에서 시행중인 인프라 자산관리의 동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히로시마현 인프라 자산관리 개요

일본은 과거 고도경제성장기에 공공토목시설이 많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시설물의 공용수명이 다하고 갱신(update)해야 할 시기가 조만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로시마현은 공공토목시설의 적절한 기능과 서비스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平成17年)에 “히로시마현 공공토목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계획의 핵심은 공공토목시설물의 유지관리 방법을 기존의 대증요법형(對症療法型)에서 예방형·사후보전형·관찰보전형으로 전환하고 PDCA형의 관리주기(management cycle)에 맞는 자산관리를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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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에 기초하여 히로시마현은 교량과 터널을 시작으로 주요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현재에는 이를 통해 파악된 피해상황과 건전도 평가결과를 포함하는 공공토목시설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완료하였다. 자산관리에 기초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갱신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요시설의 장기적 수선비를 산정한 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히로시마현은 현재 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선방법, 내용연수, 점검결과 등에 기초하여 각 시설별로 상이한 유지관리 수준 등을 통일해서 지금까지 파악할 수 없었던 주요시설 전체의 수선비를 계산하고 향후 계획을 담은 “인프라 노후화 대책을 위한 중장기 프레임워크”를 입안하였다.


히로시마현 노후 인프라 실태

히로시마현이 관리하는 인프라는 도로, 하천, 댐, 사방, 항만, 해안, 하수도, 공원 등 다수가 있다. 이 시설들은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에 대부분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향후 20년 동안 건설 이후 50년 이상 경과하는 시설의 비율이 교량은 약 71%, 터널은 약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다수의 공공토목시설이 노후화가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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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의 시산

■ 수선비의 시산 절차 및 수선공사 내용

히로시마현 공공토목시설 중에서 자산관리의 대상시설은 8개 사업 61개 시설이며, 이 중에서 주요한 26개 시설에 대한 수선방침을 책정하고, 각 시설의 수선공법과 시기 등을 설정한 뒤 수선비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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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공사는 시설의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와 수선방침에 의한 대상공사로 대별된다. 전자의 공사는 ① 일상적인 청소, 잡초 제거, 부분적인 보수 등을 실시하는 “유지공사”, ② 유지공사로는 대응할 수 없는 손상을 회복·예방하기 위한 복구 또는 설비 교체 등을 실시하는 “수선공사”, ③ 시설의 전부를 재건설 또는 교체를 실시하는 “재건공사”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수선공사”의 수선비는 아래 도로사업의 사례와 같이 정해져 있는 방침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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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별 시산결과

시설별 수선방침은 시산 대상기간과 수선비의 시산방법에 따라 수선비를 시산한다. 시산 대상기간은 예를 들어 배수기장 등과 같이 수선비가 장기에 걸쳐 크게 변동하는 것도 파악할 수 있도록 2014년(平成26年)부터 2074년(平成85年)까지 60년을 적용하고 있다. 수선비의 시산방법은 점검 등으로 파악된 수선대상개소에 장래 열화 예측에 근거한 추계 등을 추가한 후 “건전도3 이하”를 매년 추출한다. 그리고, 추출된 수선대상개소에 “표준 공사비 등”을 곱하여 수선비를 산출하고 평준화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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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시산결과

이와 같이 분석한 시설별 시산결과를 종합하면, 히로시마현에는 향후 60년 동안 일반회계는 약 5,291억엔(최대 98.5억엔(平成77年), 최소 79.2억엔(平成67年), 연평균 88.2억엔)과 상수도 사업비와 같은 특별회계는 약 1,061억엔(최대 27.9억엔(平成77年), 최소 17.7억엔(平成28年), 연평균 17.7억엔)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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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의 활용

히로시마현은 인프라 자산관리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재정 건전화 계획과 신설·개축사업 예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선비 확보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특별회계분의 수선비 등은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시설물의 점검·진단을 위한 노력과 “히로시마현 장수명화기술 활용제도”를 창설하여 신기술의 개발과 도입, 타 분야의 기술 활용 등을 추진하여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감축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선 계획과 검사결과 등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인프라 유지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맺는 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인프라는 유지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연유로 인프라 시설의 파손 등에 따라 시설 개·보수가 시행되는 구조로 유지관리비용의 산정도 객관적인 분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의 투자규모에 따라 또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책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우리나라도 건설 부흥기에 설치된 인프라의 공용수명이 다하는 시점이 곧 도래하기 때문에 인프라 유지관리비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므로 일본 히로시마현과 같이 인프라 자산관리를 통한 유지관리비의 산정과 예산 확보 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김원철_iwonchul@cni.re.kr



참고문헌

1. 김원철 외, “충남 도로 자산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도로 자산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충남연구원, 2017.12.
2. 広島県土木局, “広島県インフラ老朽化対策の中長期的な枠組”, 平成26年9月.
3. 広島県土木建築局, “広島県橋梁修繕方針·トンネル昭善方針·舗装修繕方針”, 平成29年3月一部改訂.
4. http://www.pref.hiroshi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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