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8-21 13:52
UN ESCAP의 도로부문 동향과 주요 현안 (제118호)
조회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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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정부 간 기구인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는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직속 5개 지역기구 중 하나로서, 62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역내 경제, 사회 협력과 개발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47년 중국 상해에서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로 창립하였고, 1949년 태국 방콕으로 본부를 이전, 1974년 현재 명칭인 ESCAP으로 변경하면서 사회 분야를 포함하고, 관할을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하였다. 세계인구의 절반이 넘는 지역의 경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어 유엔 산하 지역기구 중 규모가 가장 크다.

ESCAP의 활동 범위는 지속가능한 개발, 거시경제정책·빈곤감소·재정개발, 무역과 투자, 교통, 사회발전, 환경, 정보통신기술, 방재, 통계, 에너지, 지역개발 등에 걸쳐 있으며, 조직은 교통국(Transport Division) 등 8개 사업부서를 포함한 10개국, 동북아사무소 등 4개 지역사무소, 정보통신기술교육원(APCICT) 등 5개 전문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약 600명의 직원을 파키스탄 중앙은행장 출신인 Shamshad Akhtar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다. ESCAP의 사무총장은 유엔의 사무차장(Under Secretary General of UN) 직위를 겸하며, 국가의 장관급 각료에 준한다. 2010년 5월 인천 송도에 개소한 동북아지역사무소는 유엔 총회 결의로 설립한 한국 내 최초의 유엔 사무국 기구로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을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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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부터 ‘한-ESCAP 협력기금(Korea-ESCAP Cooperation Fund, KECF)’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ESCAP의 최대 기여국으로서, 연간 기탁 규모는 5백만 달러에 이른다. 외교부가 주관하는 이 기금은 무역, 교통, 환경, 양성평등, ICT 등에 주로 사용하는데, 교통 부문은 교통장관회의, 아시안하이웨이(Asian Highway, AH)와 아시아횡단철도망(Trans-Asian Railway, TAR) 관련 사업 및 범정부 회의 등을 포함하여 집행한다. 외교부 외에도 교육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KOICA, 해양수산개발원,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ESCAP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ESCAP과 연례협의회를 통해 KECF와 기타 기금으로 시행하는 각종 협력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2013년까지 아시안하이웨이 노선 예비타당성검토와 투자포럼 개최를 지원한 데 이어, 2015년부터는 아시안하이웨이 도로안전시설기준 제정과 ITS 서비스 모색 등을 위한 3개년 협력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UN ESCAP 교통국

ESCAP 교통국은 교통정책개발과, 교통기반시설과, 교통물류과 등 3개 단위 부서로 구성되며, 아시안하이웨이, 아시아횡단철도, 내륙항과 통합연계수송, 교통시설과 역내연결교통망, 교통물류, 재원조달 및 민간투자,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교통, 도서 간 해상운송 등을 다룬다. 1950년대말부터 제기된 역내 교통망의 필요성은 1992년 제48회 ESCAP 총회에서 ‘아시아육상교통기반시설개발계획(ALTID)’으로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아시안하이웨이와 TAR의 개념을 확립하는 기틀이 되었다. 이들 인프라는 개별국의 수송망을 연결하고, 정부간협정 체결로 법적근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구축하였다. 또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ECE)와 공동으로 38개국이 참여하여 도로, 철도, 내륙수로를 다루는 ‘유럽-아시아 수송링크(Euro-Asia Transport Links, EATL)’를 2002년부터 3단계로 추진하였는데, 북한 변수가 있는 한반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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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하이웨이

아시아 32개국을 지나 유럽과 연결되는 국제도로망으로서, 8개 간선(AH1∼AH8)과 58개 지선 등 총 66개의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긴 AH1(20,557km)과 가장 북단에 위치한 AH6(10,533km)는 경부고속도로, 개성평양고속도로, 국도7호선, 동해고속도로, 평양원산고속도로 등을 통해 한반도를 종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교통장관회의 기간 중 중국, 몽골,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 AH3 등을 이용한 국제도로운송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지난 3년간 ESCAP의 기술지원과, 지난해 8월 텐진항-베이징-울란바토르-울란우드 간 2,150km의 트럭카라반 시범운행의 산물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인 중국은 이를 토대로 AH망을 이용하여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로 연결되는 실크로드 경제회랑을 구상하고 있다. 그간 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는 국가간 도로운송시 1959년 체결된 ‘국제도로운송수장 담보 국제운송협정(TIR Convention)’의 관세보증제도(경유지의 세관검사와 수출입세 면제)를 많이 활용해왔는데, 이제는 도로를 포함한 복합수송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도 지난해에 협정에 가입(우리나라도 당사국)하였다.

한편, 전세계 교통사고사망자의 62%가 아시아 지역민인 현실에서, ESCAP은 사고 저감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력연구를 통해, AH협정을 개정하여 도로안전시설기준을 추가 제정하는 절차를 전문가들 및 협정당사국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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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국가 간 도로 수송 증가, 자율협력주행 등 도로 패러다임의 변화 등에 따라 통행방법과 제반 질서, 도로구조, 통관절차, 안전 등과 관련한 당사국, 다자간 규칙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유엔 산하 국제도로기구(IRO, 가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ESCAP 교통장관회의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해사기구를 모델로 한 IRO 설립 추진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채택한 바 있다(UNESCAP, 2016). ▣


조성민_chosmin@ex.co.kr



참고문헌


1. 조성민 외, 2016, 아시안하이웨이 활성화를 위한 도공-UNESCAP 협력 연구, 중간보고서, 한국도로공사
2. 조성민 외, 2017, 아시안하이웨이와 한반도, 연구원-2017-04-326.33호, 한국도로공사
3. UNESCAP, 홈페이지 설명자료 http://www.unescap.org
4. UNESCAP, 2016, Report of the Senior Officials, Ministerial Conference on Transport
5. UNESCAP, 2015, Review of Developments in Transport in Asia and the Pacific, United Nations
6. UNECE, 2012, Euro-Asian Transport Linkages, United Nations : Phas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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