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9-19 19:12
재난 (131호)
조회 : 55  
올 여름 40도를 넘나드는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인명·재산피해뿐만 아니라 녹조·적조 등 2차 피해까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8개 부처 2개 청(행안부, 복지부, 산업부, 농식품부, 국토부, 고용부, 해수부, 환경부, 기상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를 가동하였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으로는 폭염이 재난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형태로 가동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으로 운영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원인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뉜다.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정의된다. 

지난달 말 국회는 자연재난에 폭염·한파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는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양한 예방·지원·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해지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